양육비 관련 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혼시 중1딸은 엄마가 고1 아들은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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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합의에 따라 각자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으나, 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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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

① 이혼 시 양육비는 가족관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며,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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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질문자님과 전 배우자께서 이미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이혼시 명확히 합의하셨으므로,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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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필요한 증거자료와 법적 절차

① 이혼합의서 또는 판결문 : 양육비 지급 약정이 명시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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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 : 미지급 내역을 정리한 통장 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지급 요청 및 거절 정황이 담긴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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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④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구금) 신청이나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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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 관련 판례 및 법조항

① 대법원 2002므1414 판결 등에서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급해야 하며, 부모의 협의나 일방의 주장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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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를 근거로, “양육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의 의무이며, 각자의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님”이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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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① 양육비 지급 약정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으며, 미지급 시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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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버지의 주장과 달리, 이혼 당시의 합의 및 법원의 결정이 우선이며,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법적 문서를 활용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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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당한 권리를 꼭 지키실 수 있도록 위 절차와 서류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자녀의 행복과 복지가 우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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