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안녕하세요 23년 여름 직장인 백화점에서 출근중에 80만원대 상당의 명품지갑 +
안녕하세요 23년 여름 직장인 백화점에서 출근중에 80만원대 상당의 명품지갑 + 현금 20만원 을 주머니에서 떨어트렸습니다 출근후 20분만에 지갑이 없어진걸 알아채고 출근길을 다시 돌아와봤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바로 cctv실로 가서 확인을했고 에스컬레이터 뒤에 서있던남녀 3인이 제 뒤에 서있다가 바로 주운게 찍혀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피의자는 중국인으로 신고후 몇일뒤에 바로 중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조사 당시 부모님은 한국인 아마 유학중일거라고 예상)그렇게 사건은 중단 되었고 1월말 검찰에서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했고 지금 조사중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합의 의사가 있냐고 했고 저도 피의자의 아버님도 합의 의사 있다고 한 상황입니다.해당 지갑은 구매한지 1달도 안된 신품,내부 현금 20만원3명의 인원이 있음에도 그냥 가져간것,후에 바로 중국으로 출국해 수사 진행이 어려워진점당일 경찰에 신고, 씨씨티비조회 등 근무중 더이상 일할수 없던 상황 등 솔직히 몇달동안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찾가도 할정도로 너무 화나고 어이없었습니다.(그날 지갑 수차례 백화점 방송으로 찾음)지갑은 이혼하신 어머니가 사주신 소중한 물건으로합의금은 원금 100 + 합의금 200으로 조정관님께 전달할려고 하는데 적당한 가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갑 도난 사건 합의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금 적정성 판단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지갑의 구매 가격, 현금, 그리고 지갑에 담겨 있던 기타 물품의 가치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도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 시간적 손실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피의자의 직업,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행 경위: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겪은 불편함과 고통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합의금에 대한 평가
장점:
피해 금액과 정신적 피해를 어느 정도 반영한 금액입니다.
피의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범행 경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변호사와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민사 소송: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합의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합의 후에도 민사 소송 가능: 합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피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거나,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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