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A) 명의로 된 유심을 제가(B) 친한 친구의 동생(C)한테 빌려줬는데요 친한 친구의 동생(C)이 소액 결제를 한 뒤 요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략 총 120만원)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B의 아버님께도 연락하였으나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1) 이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찰스티켓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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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 상황은 **A(남동생 명의의 유심)**을 **C(친구 동생)**이 사용하다가 소액결제 약 120만 원을 미납한 경우로, 실제 요금은 A의 명의자 또는 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면:

A (명의자): 피해자

B (질문자): 중간 제공자

C (친구의 동생): 실제 사용 및 미납자

1)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이 성립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될 수 있는 법적 혐의

혐의

설명

성립 요건

사기죄 (형법 제347조)

타인의 명의 유심을 이용해,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결제

고의로 요금을 미납하거나 연락 두절 시 사기 혐의 적용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명의자의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했을 경우

동의를 초과한 사용, 무단 결제일 경우 성립 가능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사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정사용한 경우

요금 체납, 도피 등 추가 혐의 가능

중요한 건, C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결제를 했거나, 지급 능력도 없이 유심을 쓴 경우입니다.

2)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C에게 변제 촉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명의자의 유심을 이용해 미납된 금액은 당신의 책임이며 변제하라”고 통보.

상대가 이 내용을 받았음에도 불응할 경우 → 법적 근거로 활용.

(2) 지급명령 신청 (민사 절차)

관할 법원에 약식으로 신청 (수수료 저렴, 간단)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3) 민사소송 제기

정식 청구소송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심한 경우)

(4) 강제집행 가능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되면 → 상대방 명의 계좌, 월급, 재산 압류 가능

핵심은 입증 자료입니다.

유심을 빌려준 사실, 사용 사실, 결제 내역, 문자 등

→ 카카오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답변

C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

예. 사기죄, 전자금융법 위반 등으로 고소 가능 (고의·무단 사용 입증 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가능

무엇이 필요?

유심을 빌려줬다는 증거, 사용내역, 금액, 연락두절 사실 등 입증 자료

소액결제 내역과 유심 소유 관계 정리 (문서화)

내용증명: 상대 주소로 보내기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무료 법률상담 활용

정 안 되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 고소장 접수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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