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보건 관련 특허권 침해 사례 있을까요? 출처도요..그리고 결과 및 방지 대책도요.. 수행평가인데 도위ㅘ주세요

1. SK바이오사이언스 폐렴구균 백신 특허 소송 사례

출처: 팜뉴스(2024.12.13)

사건 개요:

A·B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13가 폐렴구균 접합백신의 핵심

원재료(접합체 원액)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요 쟁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원액이 특허의 기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직접 침해)

국내에서 생산된 원액이 해외에서 혼합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경우 국내 특허법 적용 여부(간접 침해)

연구·시험 목적 사용의 예외 인정 여부

결과:

1심에서는 침해를 인정해 생산 중단 및 폐기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

법원은 "국내에서 혼합 공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연구·시험 목적의 사용은 특허법상 예외로 인정된다고 판결함.

방지 대책:

신제품 개발 시 특허 범위와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연구·시험 목적 사용의 경우에도 상업적 목적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구분

해외 공정과 국내 공정의 법적 적용 범위 확인

2. 얀센 vs 셀트리온 ‘램시마’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

출처: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블로그(2023.8.31)

사건 개요: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근거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주요 쟁점:

셀트리온의 생산 방식이 얀센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결과: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은 “셀트리온이 균등침해하지 않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즉, 선행기술과의 유사성, 특허 범위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음.

방지 대책:

바이오시밀러 등 신약 개발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범위와 선행기술을 철저히 분석

특허 만료 시점과 특허 연장, 추가 특허(용도, 제조법 등) 등록 현황 확인

3. 캐나다 LQTS 유전자 진단 특허 소송

출처: 브런치(2022.4.8)

사건 개요:

캐나다 CHEO 병원이 LQTS(심장질환) 유전자 특허를 보유한 Transgenomic사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함.

병원은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해당 유전자 검사 시행.

결과:

병원은 “인간 유전자는 상업적 목적의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

소송 중 병원은 진단검사를 중단해야 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됨.

방지 대책:

의료기관은 유전자 검사 등 신기술 도입 시 특허권 확인 필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진단 목적의 특허권 행사 제한 필요성 논의

결과 및 방지 대책 요약

사례

결과

방지 대책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

특허 범위 사전 검토, 연구목적 예외 구분, 국내외 공정 법적용 확인

얀센-셀트리온 램시마

특허 비침해 판결

선행기술 분석, 특허 범위 명확화, 특허 만료·연장 등 체크

LQTS 유전자 진단

병원 진단 중단, 특허권 행사 논란

특허권 사전확인, 공공의 이익 목적 특허권 행사 제한 논의

출처:

팜뉴스(2024.12.13)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블로그(2023.8.31)

브런치(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