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례 생명 보건 관련 특허권 침해 사례 있을까요? 출처도요..그리고 결과 및

1. SK바이오사이언스 폐렴구균 백신 특허 소송 사례

출처: 팜뉴스(2024.12.13)

• 사건 개요:

• A·B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13가 폐렴구균 접합백신의 핵심

• 원재료(접합체 원액)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주요 쟁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원액이 특허의 기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직접 침해)

• 국내에서 생산된 원액이 해외에서 혼합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경우 국내 특허법 적용 여부(간접 침해)

• 연구·시험 목적 사용의 예외 인정 여부

• 결과:

• 1심에서는 침해를 인정해 생산 중단 및 폐기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

• 법원은 "국내에서 혼합 공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연구·시험 목적의 사용은 특허법상 예외로 인정된다고 판결함.

• 방지 대책:

• 신제품 개발 시 특허 범위와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 연구·시험 목적 사용의 경우에도 상업적 목적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구분

• 해외 공정과 국내 공정의 법적 적용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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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얀센 vs 셀트리온 ‘램시마’ 바이오시밀러 특허 분쟁

출처: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블로그(2023.8.31)

• 사건 개요:

•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특허를 근거로,

•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 주요 쟁점:

• 셀트리온의 생산 방식이 얀센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 결과:

• 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은 “셀트리온이 균등침해하지 않아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 즉, 선행기술과의 유사성, 특허 범위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음.

• 방지 대책:

• 바이오시밀러 등 신약 개발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범위와 선행기술을 철저히 분석

• 특허 만료 시점과 특허 연장, 추가 특허(용도, 제조법 등) 등록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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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LQTS 유전자 진단 특허 소송

출처: 브런치(2022.4.8)

• 사건 개요:

• 캐나다 CHEO 병원이 LQTS(심장질환) 유전자 특허를 보유한 Transgenomic사로부터

•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함.

• 병원은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해당 유전자 검사 시행.

• 결과:

• 병원은 “인간 유전자는 상업적 목적의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

• 소송 중 병원은 진단검사를 중단해야 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됨.

• 방지 대책:

• 의료기관은 유전자 검사 등 신기술 도입 시 특허권 확인 필수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진단 목적의 특허권 행사 제한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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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방지 대책 요약

출처:

• 팜뉴스(2024.12.13)

•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블로그(2023.8.31)

• 브런치(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