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반 골프존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건물주 이혼중 재산 분할소송으로 인해 가게에 가압류 걸려서 2년동안 매매도 못하구 운영하려다 보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빚만 1억 5천 정도 생겼네요ㅠㅠ 다중 채무자여서 더 이상 대출도 안되네요ㅠㅠ월세도 10개월간 못내서 보증금 거의 없어진 상태구요~변호사님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참고로 제 명의로 된 어떤 부동산도 없습니다..차는 중고시세 400만원 정도되는 차가 명의로 되어있어요~그리고 1인 법인회사 대표인데 매출은 조금 있는 상태이구 급여책정은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을 드리자면, 현재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1. 현재 상황 요약

연령대: 50대 중반

직업: 골프존 운영 자영업자 / 1인 법인 대표

소득: 매월 급여 300만 원 수준

채무 총액: 약 1억 5천만 원 (다중채무 상태)

재산:부동산: 본인 명의 없음

차량: 시가 약 400만 원 수준의 중고차 1대

기타 상황:가게는 가압류 상태,월세 10개월 체납, 보증금 소진

2. 파산 가능 여부

소득이 전혀 없고,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매달 급여가 있고 법인 매출도 있는 상태라 법원에서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이유

개인회생 조건: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

채무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일 것

질문자님의 급여 300만 원 중 최소 생계비(약 140만~150만 원)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 동안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이자 면제.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이 없으므로 청산가치 문제도 비교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절차 준비 시 유의할 점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차량과 같은 자산은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며, 고가가 아니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월세 등은 변제계획안 작성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며 승인 가능성도 높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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