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을 주문 후 하자(이염)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교환을 신청하였고 판매자가 자체폐기로 처리를 해주었다. 이때 ‘자체폐기‘시 반드시 폐기를 해야하는 것인가?2. 폐기처리된 물건의 소유권은 판매자의 것인가? 소비자의 것인가?3. 반품된 물건을 리셀을 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불법 행위인가?

자체폐기 물건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1. 물건을 주문 후 하자(이염)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교환을 신청 하였고

판매자가 자체폐기로 처리를 해주었다. 이때 ‘자체폐기‘시 반드시 폐기를

해야하는 것인가?

반드시 폐기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폐기로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므로 구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폐기처리된 물건의 소유권은 판매자의 것인가? 소비자의 것인가?

판매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므로 구매자가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3. 반품된 물건을 리셀을 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불법

행위인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에 대해 리셀을 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애초부터 이염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염 피해가

발생했다고 거짓으로 자체 폐기를 하도록 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